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위탁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법에는 관련된 규정이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자본시장과

,

금융투자업에

,

관한

,

법률에서는

,

금융투자업자가

,

위탁한

,

업무를

,

제3자에게

,

위탁하는

,

것을

,

금지하는

,

규정을

,

두고

,

있으나

,

법에는

,

관련된

,

규정이

,

없음

,

이로

,

인해

,

손해사정업무와

,

같이

,

보험업

,

경영과

,

밀접한

,

관련이

,

있는

,

업무까지도

,

제3자에게

,

위탁하는

,

경우가

,

발생하고

,

있으며

,

특히

,

자회사들이

,

업무를

,

재위탁하면서

,

중간에서

,

수수료만

,

챙기는

,

행태까지

,

나타나고

,

있음

,

이에

,

보험회사에

,

대하여

,

일반적인

,

업무

,

위탁

,

규정을

,

신설하고

,

보험회사가

,

위탁한

,

업무는

,

재위탁하지

,

못하도록

,

규정함으로써

,

보험업

,

경영의

,

안정성을

,

도모하고자

,

함(안

,

제11조의4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