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는 감염취약계층을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세먼지 저감 및...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감염병의

,

예방

,

관리에

,

관한

,

법률

,

제49조의2는

,

감염취약계층을

,

‘사회복지시설을

,

이용하는

,

어린이

,

노인

,

등’으로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미세먼지

,

저감

,

관리에

,

관한

,

특별법

,

제23조는

,

취약계층을

,

‘어린이노인

,

등’으로

,

규정하고

,

있음

,

이에

,

감염취약계층을

,

미세먼지

,

저감

,

관리에

,

관한

,

특별법의

,

취약계층과

,

동일하게

,

적용해

,

보호

,

대상을

,

확대하고

,

감염병

,

예방

,

관리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49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