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는 감염취약계층을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세먼지 저감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는
,감염취약계층을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는
,취약계층을
,‘어린이노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감염취약계층을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취약계층과
,동일하게
,적용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감염병
,예방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