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고 있으며 기본공급약관에서는 전기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라

,

전기판매사업자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

인가를

,

받아

,

전기요금과

,

밖의

,

공급조건에

,

관한

,

기본공급약관을

,

작성하고

,

있으며

,

기본공급약관에서는

,

전기요금을

,

사용

,

용도에

,

따라

,

구분하여

,

적용하고

,

농사용

,

전기요금은

,

다른

,

용도보다

,

저렴하게

,

적용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

,

기본공급약관상

,

농작물

,

냉동보관시설

,

농수산물을

,

이용한

,

식품

,

가공시설과

,

미곡종합처리장

,

도정시설

,

등의

,

경우에는

,

농사용

,

전기요금을

,

적용받지

,

못하여

,

농수산물의

,

제조

,

가공

,

등을

,

통해

,

농어업인의

,

소득을

,

증가시키고

,

부가가치를

,

높이고자

,

하는

,

6차산업

,

활성화와

,

농수산식품

,

수출확대를

,

위한

,

가공산업

,

육성과

,

수출

,

활성화

,

등의

,

정책방향에

,

부합하지

,

못하고

,

있음

,

이에

,

농수산물

,

시장개방

,

확대

,

농어촌의

,

고령화

,

등으로

,

어려움을

,

겪고

,

있는

,

농어업의

,

경쟁력을

,

강화하고

,

농수산업이

,

제조

,

식품가공

,

산업과

,

연계하여

,

농수산업이

,

종합산업으로

,

발전해

,

나아갈

,

있도록

,

농수산물

,

냉동보관시설

,

식품가공시설

,

미곡종합처리장

,

도정시설

,

등을

,

농사용

,

전기요금

,

적용

,

대상에

,

포함하고

,

농어업에

,

대한

,

안정적

,

지원을

,

위해

,

농사용

,

전기요금

,

감면

,

근거를

,

법률에

,

명시하려는

,

것임(안

,

제16조의5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