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고 있으며 기본공급약관에서는 전기요금을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고 농사용 전기요금은 다른 용도보다 저렴하게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기본공급약관상 농작물 냉동보관시설 농수산물을 이용한 식품 등 가공시설과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 등의 경우에는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지 못하여 농수산물의 제조 가공 등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6차산업 활성화와 농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가공산업 육성과 수출 활성화 등의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 농어촌의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수산업이 제조 식품가공 등 타 산업과 연계하여 농수산업이 종합산업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농수산물 냉동보관시설 식품가공시설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 등을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농어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라

,

전기판매사업자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

인가를

,

받아

,

전기요금과

,

밖의

,

공급조건에

,

관한

,

기본공급약관을

,

작성하고

,

있으며

,

기본공급약관에서는

,

전기요금을

,

사용

,

용도에

,

따라

,

구분하여

,

적용하고

,

농사용

,

전기요금은

,

다른

,

용도보다

,

저렴하게

,

적용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

,

기본공급약관상

,

농작물

,

냉동보관시설

,

농수산물을

,

이용한

,

식품

,

가공시설과

,

미곡종합처리장

,

도정시설

,

등의

,

경우에는

,

농사용

,

전기요금을

,

적용받지

,

못하여

,

농수산물의

,

제조

,

가공

,

등을

,

통해

,

농어업인의

,

소득을

,

증가시키고

,

부가가치를

,

높이고자

,

하는

,

6차산업

,

활성화와

,

농수산식품

,

수출확대를

,

위한

,

가공산업

,

육성과

,

수출

,

활성화

,

등의

,

정책방향에

,

부합하지

,

못하고

,

있음

,

이에

,

농수산물

,

시장개방

,

확대

,

농어촌의

,

고령화

,

등으로

,

어려움을

,

겪고

,

있는

,

농어업의

,

경쟁력을

,

강화하고

,

농수산업이

,

제조

,

식품가공

,

산업과

,

연계하여

,

농수산업이

,

종합산업으로

,

발전해

,

나아갈

,

있도록

,

농수산물

,

냉동보관시설

,

식품가공시설

,

미곡종합처리장

,

도정시설

,

등을

,

농사용

,

전기요금

,

적용

,

대상에

,

포함하고

,

농어업에

,

대한

,

안정적

,

지원을

,

위해

,

농사용

,

전기요금

,

감면

,

근거를

,

법률에

,

명시하려는

,

것임(안

,

제16조의5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