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보건복지부장관

,

등은

,

호흡기와

,

관련된

,

감염병으로부터

,

사회복지시설을

,

이용하는

,

어린이

,

노인

,

등을

,

보호하기

,

위하여

,

마스크

,

지급

,

필요한

,

조치를

,

취할

,

있음

,

그런데

,

마스크

,

지급

,

등의

,

대상을

,

사회복지시설

,

이용

,

어린이노인

,

등으로

,

한정하여

,

사회복지시설을

,

이용하지

,

아니하는

,

감염취약계층에

,

대한

,

보호조치가

,

미흡한

,

실정임

,

이에

,

사회복지시설

,

이용

,

여부와

,

관계

,

없이

,

어린이노인장애인

,

저소득자

,

감염취약계층에

,

대하여

,

마스크손소독제

,

지급

,

필요한

,

조치를

,

취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감염병

,

재난

,

상황에서

,

감염취약계층을

,

두텁게

,

보호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9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