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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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