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은 방치했을 때 결국은 가정구성원 간의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범행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가정폭력의 위험성과 심각성이 있음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가정폭력은

,

방치했을

,

결국은

,

가정구성원

,

간의

,

살인이라는

,

극단적인

,

범행으로

,

이어진다는

,

점에서

,

가정폭력의

,

위험성과

,

심각성이

,

있음

,

우리나라

,

법체계에서는

,

이와

,

같은

,

가정폭력에

,

견뎌

,

남편을

,

살해한

,

여성에게

,

침해의

,

현재성과

,

방위행위의

,

상당성이

,

인정되지

,

않는다는

,

이유로

,

정당방위를

,

인정하지

,

않고

,

살인죄를

,

선고하는

,

사례가

,

많음

,

그러나

,

지속적이거나

,

위협적인

,

가정폭력상황을

,

피하고

,

대항하기

,

위해

,

발생하는

,

방위행위에

,

대해서는

,

가정폭력

,

피해자들의

,

생존권과

,

인권이

,

존중될

,

있도록

,

정당방위를

,

보다

,

폭넓게

,

인정할

,

필요가

,

있음

,

따라서

,

가정폭력으로

,

피해자의

,

생명

,

신체

,

성적

,

자기결정권에

,

대한

,

현저한

,

침해를

,

반복적지속적으로

,

행한

,

가정폭력행위자가

,

가정폭력범죄를

,

범하거나

,

범하려

,

이를

,

예방하거나

,

방위하기

,

위하여

,

행위에

,

대하여는

,

정당방위를

,

인정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