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년 실직 등에 따른 5060 중장년 은퇴세대의 창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성급한 창업으로 3년 내 폐업률이 74%에 이르고 있음 은퇴창업 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정년

,

실직

,

등에

,

따른

,

5060

,

중장년

,

은퇴세대의

,

창업이

,

급증하고

,

있지만

,

준비되지

,

않은

,

성급한

,

창업으로

,

3년

,

폐업률이

,

74%에

,

이르고

,

있음

,

은퇴창업

,

실패는

,

재기의

,

기회조차

,

갖지

,

못한

,

가정붕괴

,

노인빈곤으로

,

직결되면서

,

사회불안

,

국가

,

부양

,

재정부담도

,

커지고

,

있는

,

실정임

,

그러나

,

정부의

,

창업지원

,

정책은

,

청년창업

,

기술창업에

,

집중되어

,

중장년의

,

골목상권

,

창업은

,

적절한

,

국가의

,

지원과

,

관리를

,

받지

,

못하고

,

있음

,

이에

,

중장년

,

은퇴

,

창업에

,

대한

,

국가차원의

,

전문적이고

,

체계적인

,

창업지원

,

계획을

,

마련하고

,

지방자치단체는

,

신규창업자의

,

요청

,

동법

,

제9조에

,

명시된

,

실태조사에

,

따라

,

매출현황

,

지역상권

,

분석

,

경영정보를

,

제공하도록

,

하여

,

상권의

,

과도한

,

경쟁

,

방지를

,

통한

,

건강한

,

골목상권

,

관리를

,

도모하고자

,

또한

,

경우

,

시도지사와

,

시장군수구청장이

,

공동으로

,

사무를

,

처리하도록

,

하여

,

신규

,

창업자의

,

이용편의를

,

증진시키는데

,

이바지하고자

,

함(안

,

제7조제3항제5호

,

제28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