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년 실직 등에 따른 5060 중장년 은퇴세대의 창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성급한 창업으로 3년 내 폐업률이 74%에 이르고 있음 은퇴창업 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정년
,실직
,등에
,따른
,5060
,중장년
,은퇴세대의
,창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성급한
,창업으로
,3년
,폐업률이
,74%에
,이르고
,있음
,은퇴창업
,실패는
,재기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가정붕괴
,노인빈곤으로
,직결되면서
,사회불안
,국가
,부양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은
,청년창업
,기술창업에
,집중되어
,중장년의
,골목상권
,창업은
,적절한
,국가의
,지원과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중장년
,은퇴
,창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신규창업자의
,요청
,동법
,제9조에
,명시된
,실태조사에
,따라
,매출현황
,지역상권
,분석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상권의
,과도한
,경쟁
,방지를
,통한
,건강한
,골목상권
,관리를
,도모하고자
,또한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여
,신규
,창업자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제5호
,제28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