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회계처리를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수신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수신료와 다른 재원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한국방송공사의

,

회계처리를

,

기업회계기준

,

정부기업예산법을

,

준용하도록

,

하고

,

있고

,

수신료에

,

대한

,

별도의

,

규정을

,

두고

,

있지

,

않아

,

수신료와

,

다른

,

재원을

,

통합하여

,

회계처리하고

,

있음

,

따라서

,

수신료의

,

집행내역을

,

정확하게

,

확인하기

,

어렵고

,

수신료

,

운용관리의

,

투명성이

,

저해된다는

,

비판이

,

계속되고

,

있음

,

이에

,

한국방송공사의

,

수신료를

,

다른

,

재원과

,

구분하여

,

회계처리

,

하도록

,

하고

,

결산

,

수신료의

,

집행내역서

,

관련서류를

,

첨부해

,

국회의

,

승인

,

이후

,

1개월

,

이내에

,

이를

,

공표하도록

,

하고

,

이사집행기관의

,

보수

,

각종

,

수당의

,

수령

,

내역

,

업무추진비

,

등의

,

집행

,

내역을

,

분기별로

,

홈페이지

,

등을

,

통하여

,

공개하도록

,

국민이

,

납부한

,

수신료

,

운용관리의

,

투명성과

,

책임성을

,

제고하고자

,

함(안

,

제15조의2

,

신설

,

제55조제2항

,

제3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