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1991년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심사를 담당하도록 하지만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들로 구성되어 동료 의원의 징계에 대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회는

,

1991년

,

윤리특별위원회를

,

신설하여

,

의원의

,

자격심사징계에

,

관한

,

심사를

,

담당하도록

,

하지만

,

윤리특별위원회가

,

의원들로

,

구성되어

,

동료

,

의원의

,

징계에

,

대하여

,

소극적이고

,

조사

,

전문성이

,

결여되었다는

,

비판이

,

있음

,

이에

,

국민배심단을

,

설치하여

,

국민배심단이

,

의원에

,

대한

,

징계의견을

,

결정하고

,

윤리특별위원회에

,

권고하도록

,

하여

,

‘제

,

식구

,

감싸기’에서

,

탈피하고

,

윤리특별위원회에

,

윤리조사소위원회를

,

신설하고

,

소위원회의

,

위원은

,

전문성

,

있는

,

인사들로

,

구성하여

,

전문성을

,

확보하고자

,

하는

,

것임

,

또한

,

국회의원의

,

이해충돌

,

방지

,

문제가

,

지속적으로

,

제기됨에

,

따라

,

이해충돌

,

방지

,

의무를

,

구체화

,

국회의원

,

행동강령을

,

정하도록

,

하여

,

국회의원의

,

윤리

,

의식을

,

제고하고

,

‘신뢰받는

,

국회’를

,

달성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46조의3

,

제160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