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량보다 사람에 초점을 맞춰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하지만 운영과정에 있어 국가...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량보다
,사람에
,초점을
,맞춰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하지만
,운영과정에
,있어
,국가가
,아닌
,특별시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목표
,수립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아울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행안전
,편의증진
,기본계획
,주요정책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정책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국가종합계획
,지역기본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제6조
,제7조제8조
,제8조의2제8조의3제8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