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의원 등 5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4월 29일 경기도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현장 지하 2층에서 우레탄폼 분사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여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경...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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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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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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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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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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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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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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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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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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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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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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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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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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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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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하기

,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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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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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

취약한

,

우레탄폼과

,

샌드위치패널을

,

단열재

,

등으로

,

광범위하게

,

사용하고

,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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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라는

,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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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이에

,

공장창고

,

다중이용시설

,

등에

,

사용하는

,

건축

,

마감재

,

단열재

,

복합자재의

,

심재는

,

준불연재료

,

이상의

,

성능이

,

있는

,

것으로

,

사용하도록

,

하고

,

이를

,

위반한

,

경우

,

3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5억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하여

,

화재로부터

,

건축공사

,

현장

,

근로자와

,

이들

,

시설을

,

이용하는

,

국민의

,

생명과

,

신체를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52조제3항

,

제52조의5

,

제108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