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기업지배구조란 기업의 경영 및 운영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기업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영진 주주 근로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체계를 의미하는바 기...

제안이유

,

기업지배구조란

,

기업의

,

경영

,

운영을

,

통제하는

,

시스템으로

,

기업

,

경영에

,

직간접적으로

,

참여하는

,

경영진

,

주주

,

근로자

,

등의

,

이해관계를

,

조정하고

,

규율하는

,

체계를

,

의미하는바

,

기업

,

내부의

,

의사결정시스템뿐만

,

아니라

,

이사에

,

대한

,

감시와

,

통제

,

소수주주의

,

권리보장

,

논의

,

등이

,

모두

,

기업지배구조

,

개선문제와

,

관련되어

,

있음

,

그런데

,

세계화정보화시대의

,

도래는

,

기업

,

경쟁을

,

과열시켰고

,

이에

,

국내기업이

,

세계적인

,

경쟁력과

,

자생력을

,

갖추기

,

위하여는

,

기업지배구조의

,

체질

,

개선이

,

시급하다는

,

지적이

,

지속적으로

,

제기되어

,

왔음

,

실제

,

많은

,

전문가들이

,

한국이

,

재벌과

,

대기업의

,

지배구조

,

문제

,

때문에

,

장기

,

투자가

,

이뤄지기

,

어려운

,

상황이고

,

그래서

,

한국

,

경제가

,

저평가

,

되고

,

있다며

,

우리나라의

,

기업지배구조

,

현황을

,

진단하고

,

있음

,

또한

,

한국은

,

재벌

,

총수가

,

작은

,

지분으로

,

기업을

,

지배하고

,

있기

,

때문에

,

배당에

,

인색하고

,

이는

,

단기투자

,

차익

,

위주로

,

주식시장이

,

돌아가는

,

요인이

,

되면서

,

장기적으로

,

건전한

,

투자환경이

,

마련되지

,

않고

,

있다는

,

의견

,

등도

,

내놓고

,

있음

,

하지만

,

경영진의

,

책임성

,

확보

,

주주의

,

권리

,

보장에

,

대한

,

사회적

,

합의와

,

공감대가

,

형성되어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이를

,

뒷받침할

,

만한

,

제도적

,

개선은

,

미흡한

,

실정임

,

이에

,

2인

,

이상의

,

이사

,

선임

,

집중투표제

,

의무화

,

이사

,

해임

,

요건

,

완화

,

주주의

,

부적격

,

이사에

,

대한

,

해임요구권

,

등을

,

새롭게

,

도입함으로써

,

종전의

,

기업지배구조를

,

탈피하여

,

투명하고

,

건전한

,

경영문화를

,

확립하기

,

위한

,

제도적

,

기반을

,

마련하여

,

기업의

,

경영

,

여건을

,

긍정적으로

,

변화시키고

,

코스피

,

3000시대를

,

열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이사

,

선임

,

과정에서

,

소수주주의

,

의견을

,

보다

,

반영할

,

있도록

,

하는

,

집중투표제

,

방식을

,

활성화하기

,

위하여

,

집중투표제

,

청구

,

요건을

,

완화하고

,

종전에

,

회사의

,

정관으로

,

집중투표의

,

실시를

,

배제할

,

있도록

,

내용을

,

삭제하여

,

집중투표제를

,

전면적으로

,

도입함(안

,

제382조의2

,

제542조의7) 나

,

이사의

,

임기

,

상한을

,

3년에서

,

1년으로

,

단축하고

,

이사

,

해임의

,

결의요건을

,

주주총회의

,

특별결의에서

,

보통결의로

,

완화함으로써

,

이사에

,

대한

,

정기적인

,

감시와

,

통제를

,

꾀함(안

,

제383조

,

제385조) 다

,

주주가

,

이사가

,

횡령배임죄

,

등으로

,

기소되었거나

,

분식회계에

,

관여한

,

경우

,

부적격

,

이사의

,

해임직무정지를

,

주주총회의

,

목적사항으로

,

제안할

,

있도록

,

이사해임

,

안건에

,

관한

,

주주의

,

권리를

,

단독주주권으로

,

법에

,

명시하고

,

이사가

,

주주가

,

제안한

,

이사해임직무정지의

,

건을

,

주주총회

,

목적사항으로

,

하지

,

않을

,

경우

,

과태료를

,

부과함(안

,

제385조의2

,

제635조제1항제21호) 라

,

회사가

,

이사에

,

대한

,

책임을

,

추궁하는

,

주주의

,

소제기

,

청구를

,

받고도

,

소를

,

제기하지

,

않은

,

경우

,

이유를

,

지체

,

없이

,

주주에게

,

알리도록

,

하는

,

통지의무를

,

부과하고

,

대표소송의

,

제소요건과

,

관련하여

,

주주가

,

대표소송

,

제기

,

합병

,

등으로

,

주주의

,

자격을

,

상실하더라도

,

소송이

,

계속되도록

,

요건을

,

완화하며

,

대표소송을

,

청구하지

,

않은

,

다른

,

주주들의

,

소송참가

,

방안을

,

마련하는

,

대표소송제도를

,

보완개선하여

,

대표소송을

,

활성화함(안

,

제403조

,

제404조) 마

,

자(子)회사의

,

이사의

,

임무해태

,

등으로

,

자회사에

,

손해가

,

발생한

,

경우

,

모(母)회사의

,

주주가

,

자회사의

,

이사를

,

상대로

,

책임을

,

묻는

,

소송을

,

제기하는

,

다중대표소송을

,

도입함으로써

,

이사의

,

민사책임을

,

추궁하는

,

제도인

,

대표소송

,

다중대표소송을

,

활성화하여

,

이사의

,

책임

,

경영을

,

꾀함(안

,

제406조의2

,

제542조의6제6항) 바

,

사외이사의

,

경우

,

최대주주

,

그의

,

특수관계인은

,

사외이사

,

후보추천위원회의

,

위원이

,

없도록

,

하여

,

보다

,

중립적인

,

사외이사

,

후보추천위원회를

,

구성할

,

있도록

,

하고

,

상장회사

,

계열회사의

,

임직원이었던

,

등으로서

,

이사회의

,

독립감시기능을

,

저해할

,

우려가

,

있는

,

자에

,

대한

,

결격

,

요건을

,

확대하며

,

우리사주조합

,

소액주주들이

,

추천하는

,

사외이사

,

1인

,

또는

,

복수의

,

후보자를

,

사외이사

,

후보추천위원회에

,

추천할

,

있게

,

하고

,

사외이사

,

후보추천위원회는

,

우리사주조합

,

소액주주들이

,

추천한

,

후보자

,

1인은

,

반드시

,

사외이사로

,

선임하여야

,

함(안

,

제542조의8) 사

,

의무적으로

,

감사위원회를

,

설치하여야

,

하는

,

자산총액

,

2조원

,

이상

,

상장회사의

,

주주총회에서

,

감사위원회위원이

,

되는

,

이사

,

적어도

,

1명은

,

현직

,

이사가

,

아닌

,

자로

,

다른

,

이사들과

,

분리하여

,

선임하도록

,

함으로써

,

감사위원

,

선임단계에서

,

대주주의

,

의결권이

,

3%을

,

초과할

,

없도록

,

제한하여

,

감사위원회

,

위원의

,

독립성을

,

확보함(안

,

제542조의12) 아

,

일정

,

주주

,

이상의

,

상장회사로

,

하여금

,

의무적으로

,

주주가

,

총회에

,

출석하지

,

아니하고

,

전자적

,

방법으로

,

의결권을

,

행사할

,

있도록

,

하게

,

함으로써

,

전자투표제를

,

단계적으로

,

의무화함(안

,

제542조의14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