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도시 개발이란 도시가 산업연구관광레저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 기능을 갖추도록 민간기업이 계획적주도적으로 해당 도시를 개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기업도시

,

개발이란

,

도시가

,

산업연구관광레저

,

등의

,

주된

,

기능과

,

주거교육의료문화

,

등의

,

자족적

,

복합

,

기능을

,

갖추도록

,

민간기업이

,

계획적주도적으로

,

해당

,

도시를

,

개발해

,

나가는

,

것을

,

말함

,

이러한

,

기업도시

,

개발

,

활성화를

,

위하여

,

기업도시

,

기업뿐만

,

아니라

,

대학

,

연구소

,

다양한

,

기관들을

,

유치할

,

있도록

,

전문적인

,

지원기구와

,

유치대상에

,

대한

,

시설

,

건축비용

,

지원

,

재정적

,

인센티브가

,

필요함에도

,

불구하고

,

현행법상

,

관련

,

규정이

,

부재한

,

실정임

,

이에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

설치운영할

,

있도록

,

하고

,

기업도시

,

활성화를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경우에는

,

개발구역에

,

입주하는

,

국내외

,

연구기관

,

국제기구

,

종합병원

,

대학에

,

시설의

,

건축에

,

필요한

,

비용을

,

지원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다양한

,

기관의

,

입주를

,

유도하여

,

원활한

,

기업도시

,

개발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40조의2

,

신설

,

제45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