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사태로 대학교 수업이 대부분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어 종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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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6조제3항제3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