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부실회계 논란을 계기로 기부자의 알 권리를 강화해 전반적인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현행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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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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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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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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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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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이
,있는
,경우
,기부금품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
,사용
,내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안
,제14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