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발전소의 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가동건설

,

중이거나

,

건설할

,

예정인

,

발전소로

,

인해

,

피해를

,

입은

,

주민들을

,

보호하기

,

위해

,

주변지역

,

지원사업을

,

시행하도록

,

하고

,

있음

,

또한

,

발전소의

,

주변지역에

,

대한

,

지원사업을

,

위한

,

지원금액의

,

결정기준을

,

발전소의

,

종류규모발전량과

,

주변지역의

,

여건

,

등을

,

고려하여

,

결정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이에

,

따라

,

발전원별

,

지원금

,

단가를

,

명시하여

,

기본지원사업의

,

지원금

,

산정기준을

,

제공하고

,

있음

,

그러나

,

지원사업은

,

기본사업

,

특별지원사업

,

홍보사업

,

등으로

,

구분되며

,

사업의

,

목적

,

유형

,

세부사항은

,

주민의견

,

수렴

,

없이

,

정부

,

또는

,

지자체

,

발전사업자

,

등에

,

의해

,

결정되고

,

있음

,

또한

,

발전소주변지역

,

지원사업에

,

들어가는

,

비용은

,

인구유입

,

물가상승률

,

등으로

,

계속해서

,

증가하고

,

있으나

,

발전원별

,

지원금의

,

단가는

,

경제적

,

여건을

,

반영하지

,

못한

,

고정값에

,

불과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동시에

,

탈원전

,

정책으로

,

인해

,

발전원별

,

전력생산량이

,

급격하게

,

차이가

,

생길

,

경우

,

발전소주변지역

,

지원사업에

,

차질이

,

생기게

,

됨

,

이에

,

지원사업의

,

종류에

,

지역요구사업을

,

포함하고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준에

,

따라

,

지역주민

,

의견수렴절차를

,

포함하도록

,

해서

,

피해지역

,

주민의

,

의사를

,

적극적으로

,

반영하고

,

발전소주변지역

,

지원금액

,

결정기준에

,

발전설비용량

,

전력시장에서

,

거래되는

,

발전원별

,

전력거래가격등과

,

함께

,

해당지역

,

인구와

,

물가상승률도

,

종합적으로

,

반영하도록

,

명시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

,

제1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