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일채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일채소
,등을
,지원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초등학교
,방과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지원
,사업이
,호평을
,받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기의
,부족한
,과일채소
,섭취와
,불균형한
,식습관에
,따른
,비만
,각종
,성인병
,발생
,등의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과일채소
,제공에
,대한
,학교의
,역할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적인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어린이청소년
,시절
,형성된
,과일채소
,섭취
,부진과
,불균형적인
,식습관은
,성인이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국내
,농산물
,소비를
,위축시킬
,있음
,이는
,우수한
,품질의
,국내
,농산물생산기반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채소
,등의
,특산
,농산물
,가공품을
,포함한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공품을
,제공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만들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농산물
,섭취를
,유도하고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증진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