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일채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학교에서의

,

식생활

,

교육

,

활성화를

,

위하여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과일채소

,

등을

,

지원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으며

,

현재

,

초등학교

,

방과

,

돌봄교실을

,

대상으로

,

시행중인

,

지원

,

사업이

,

호평을

,

받고

,

있음

,

그런데

,

청소년기의

,

부족한

,

과일채소

,

섭취와

,

불균형한

,

식습관에

,

따른

,

비만

,

각종

,

성인병

,

발생

,

등의

,

건강

,

문제가

,

지속적으로

,

대두되고

,

있으나

,

과일채소

,

제공에

,

대한

,

학교의

,

역할은

,

별도로

,

규정하고

,

있지

,

않아

,

실효적인

,

사업

,

시행이

,

이루어지지

,

못하고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또한

,

어린이청소년

,

시절

,

형성된

,

과일채소

,

섭취

,

부진과

,

불균형적인

,

식습관은

,

성인이

,

이후에도

,

지속될

,

경우

,

국내

,

농산물

,

소비를

,

위축시킬

,

있음

,

이는

,

우수한

,

품질의

,

국내

,

농산물생산기반을

,

약화시키는

,

악순환을

,

초래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학교가

,

해당

,

지역에서

,

생산된

,

과일채소

,

등의

,

특산

,

농산물

,

가공품을

,

포함한

,

국내에서

,

생산된

,

농산물

,

가공품을

,

제공

,

있도록

,

명시적

,

규정을

,

만들어

,

자라나는

,

학생들에게

,

지역에서

,

생산된

,

건강한

,

농산물

,

섭취를

,

유도하고

,

올바른

,

식생활

,

실천을

,

통한

,

건강증진과

,

식생활

,

개선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안

,

제26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