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일대의 산불 발생 당시 강풍으로 인해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피 안내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등 촌각을 다투는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특별재난지역으로

,

선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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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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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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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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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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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

강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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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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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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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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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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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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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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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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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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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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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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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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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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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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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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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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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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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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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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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

물론

,

안전취약계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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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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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가

,

미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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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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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고

,

있음

,

이에

,

방송사업자가

,

재난방송

,

등을

,

하는

,

경우에

,

재난

,

안전관리

,

기본법

,

제3조제9호의3에

,

따른

,

안전취약계층에게

,

대피구조복구

,

등에

,

필요한

,

정보를

,

제공하기

,

위하여

,

수어통역

,

등의

,

방식을

,

도입할

,

것을

,

준수하도록

,

함으로써

,

모든

,

국민이

,

안전할

,

권리를

,

보장받을

,

있는

,

환경을

,

조성하고자

,

함(안

,

제40조제3항제7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