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일대의 산불 발생 당시 강풍으로 인해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피 안내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등 촌각을 다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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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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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40조제3항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