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하여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 해...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하여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개정(20181231)으로
,고액기부
,기준금액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소액기부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이
,다소
,해소되었으나
,소액기부
,문화의
,정착
,활성화를
,위해서
,기부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단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