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9년 UN이 채택한 UN아동권리협약 제24조에는 아동이 질병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의료자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최상의 건강수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1989년

,

UN이

,

채택한

,

UN아동권리협약

,

제24조에는

,

아동이

,

질병

,

치료와

,

건강의

,

회복을

,

위한

,

의료자원을

,

이용하는

,

어려움이

,

없어야

,

하고

,

최상의

,

건강수준을

,

향유할

,

있도록

,

국가가

,

최선의

,

노력을

,

해야

,

한다고

,

명시하고

,

있는바

,

우리

,

정부는

,

협약을

,

1991년에

,

비준한

,

있음

,

최근

,

건강보험

,

보장성

,

확대정책으로

,

어린이병원비

,

요양급여항목에

,

대한

,

본인부담율이

,

종래

,

10∼20%에서

,

5%로

,

낮아졌으나

,

과중한

,

부담이

,

완전히

,

해소된

,

것은

,

아닌바

,

아동들이

,

생명의

,

위협을

,

받는

,

병은

,

희귀난치병이나

,

중증질환으로

,

치료법

,

치료약이

,

비급여인

,

경우가

,

많고

,

예비급여(선별급여)

,

항목으로

,

분류되더라도

,

본인부담율이

,

50%∼90%에

,

달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18세

,

미만

,

아동

,

병원비

,

100만원

,

상한제’를

,

도입하여

,

18세

,

미만

,

아동

,

850만

,

명의

,

경우

,

본인이

,

연간

,

부담하는

,

병원비

,

총액

,

본인이

,

부담하는

,

금액을

,

합한

,

금액의

,

상한을

,

100만원으로

,

하여

,

아동의

,

병원비

,

부담을

,

줄이고

,

건강보험

,

보장율을

,

높이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44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