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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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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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극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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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할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고려하고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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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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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을
,달리
,정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5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