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안(강득구의원 등 28인)

제안이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된 역량과 소질을 계발하고 궁극적으로 자아를 실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 차원의 ...

제안이유

,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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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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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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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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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과

,

소질을

,

계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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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

자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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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

삶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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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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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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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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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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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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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

기초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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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

,

비율이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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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

전반적으로

,

높게

,

나타났으며

,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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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

이후

,

교육격차가

,

더욱

,

심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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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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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차원의

,

기초학력

,

보장은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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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임

,

현재

,

정부에서도

,

기초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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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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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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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추진하며

,

배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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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되는

,

학생이

,

없도록

,

다양한

,

지원

,

사업과

,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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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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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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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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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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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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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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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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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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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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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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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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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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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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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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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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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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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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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교육부장관은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

교육감과

,

협의한

,

제6조에

,

따른

,

기초학력

,

보장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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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쳐

,

5년마다

,

기초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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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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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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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

제5조)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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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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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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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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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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둠(안

,

제6조) 라

,

학교의

,

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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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

기초학력진단검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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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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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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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

함(안

,

제7조) 마

,

학교의

,

장은

,

기초학력진단검사

,

결과와

,

학급담임교사

,

해당

,

교과교사의

,

추천에

,

따라

,

학습지원교육이

,

필요하다고

,

판단되는

,

학생을

,

학습지원대상으로

,

선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8조) 바

,

학교의

,

장은

,

효율적인

,

학습지원교육의

,

수행을

,

위하여

,

초중등교육법에

,

따른

,

교원

,

중에서

,

학습지원교육을

,

담당하는

,

교원을

,

지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