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바이러스 전염이 만연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코로나19바이러스 외에도 각종 감염병과 질병 유해물...

제안이유

,

최근

,

코로나19바이러스

,

전염이

,

만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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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

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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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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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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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

어린이들의

,

건강이

,

위협받고

,

있음

,

코로나19바이러스

,

외에도

,

각종

,

감염병과

,

질병

,

유해물질

,

환경오염

,

비위생적

,

주거환경

,

먹거리

,

안전사고

,

범죄

,

어린이의

,

건강과

,

신체를

,

위협하는

,

요소는

,

어린이들의

,

생활주변

,

도처에

,

상존함

,

신체기능과

,

면역력

,

회복력

,

등이

,

성인에

,

비해

,

취약한

,

어린이는

,

신체능력이

,

완전히

,

발달할

,

때까지

,

공동체의

,

보호

,

아래

,

있어야

,

국가는

,

어린이들이

,

건강하게

,

성장할

,

있도록

,

관련

,

정책을

,

적극적으로

,

개발

,

추진하여야

,

의무가

,

있음

,

그러나

,

어린이건강

,

관리에

,

관한

,

규정들이

,

여러

,

법률에

,

산재하고

,

있어

,

체계적이고

,

종합적인

,

어린이건강

,

관리

,

대책

,

마련이

,

어려운

,

실정임

,

이에

,

법안을

,

통해

,

어린이의

,

건강을

,

보호하고

,

증진시킬

,

정책을

,

체계적으로

,

추진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법은

,

어린이의

,

건강을

,

보호

,

증진하고

,

질병을

,

예방하며

,

신체와

,

생명에

,

대한

,

위험을

,

제거하고

,

어린이를

,

건강하게

,

성장시키는데

,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함(안

,

제1조) 나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어린이의

,

건강을

,

보호하고

,

증진시킬

,

책임을

,

지며

,

그에

,

필요한

,

조치를

,

다하여야

,

하고

,

모든

,

국민은

,

어린이의

,

건강에

,

필요한

,

위생적이고

,

깨끗한

,

환경을

,

조성하기

,

위하여

,

노력할

,

책무를

,

짐(안

,

제4조

,

제5조) 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

5년마다

,

어린이건강

,

종합계획을

,

수립하고

,

보건의료기본법제20조에

,

따른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확정함(안

,

제7조) 라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종합계획에

,

따라

,

매년

,

시행계획을

,

수립시행하고

,

시행계획

,

전년도의

,

추진

,

결과를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

제출하며

,

보건복지부장관은

,

이를

,

종합하여

,

국회

,

소관

,

상임위원회에

,

보고하여야

,

함(안

,

제8조) 마

,

보건복지부장관

,

또는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어린이의

,

건강

,

실태와

,

어린이건강

,

위험

,

요인의

,

제거를

,

위한

,

실태조사

,

연구

,

현장조사를

,

있도록

,

함(안

,

제10조

,

제11조) 바

,

어린이이용시설

,

관리주체는

,

종사자에게

,

응급처치

,

실습

,

등을

,

포함한

,

어린이건강

,

관리교육을

,

실시해야

,

하고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또는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어린이건강

,

관리교육을

,

지도감독하거나

,

필요한

,

경우

,

직접

,

시행할

,

있음(안

,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