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급증하고 있는 미세먼지는 폐렴뇌졸중심장질환천식 등의 질병을 악화시키고 어린이의 경우 폐성장을 저해하며 임산부의 경우 조산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근래

,

급증하고

,

있는

,

미세먼지는

,

폐렴뇌졸중심장질환천식

,

등의

,

질병을

,

악화시키고

,

어린이의

,

경우

,

폐성장을

,

저해하며

,

임산부의

,

경우

,

조산을

,

초래할

,

있는

,

것으로

,

발표되고

,

있음

,

또한

,

세계보건기구(WHO)는

,

미세먼지를

,

인간에게

,

암을

,

유발할

,

있는

,

1급

,

발암물질로

,

분류한

,

있음

,

이에

,

따라

,

정부는

,

미세먼지에

,

노출되지

,

않도록

,

외출을

,

자제하고

,

기저질환이

,

있는

,

경우

,

기존의

,

치료를

,

유지하도록

,

하는

,

등의

,

‘미세먼지

,

대비

,

건강보호

,

수칙’을

,

발표하는

,

미세먼지로부터

,

국민의

,

건강을

,

보호하기

,

위한

,

사업을

,

수행하고

,

있음

,

그러나

,

미세먼지

,

환경오염

,

요인으로

,

인하여

,

추가적으로

,

발생할

,

있는

,

감염병

,

등에

,

대한

,

국민의

,

관심과

,

우려가

,

커지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이에

,

대한

,

구체적인

,

연구나

,

대책은

,

마련되어

,

있지

,

않은

,

실정임

,

이에

,

감염병의

,

예방

,

관리를

,

위한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의

,

책무에

,

‘미세먼지

,

환경오염

,

요인에

,

따른

,

감염병

,

발생조사

,

연구

,

예방대책

,

수립’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하여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

관련

,

사업을

,

충실히

,

이행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2항제12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