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기본이념에 명시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약품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

제안이유

,

보건의료에

,

관한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의

,

책임을

,

강화하고자

,

‘보건의료의

,

공공성’을

,

기본이념에

,

명시하고

,

감염병

,

대응체계를

,

마련하는

,

한편

,

의약품

,

등의

,

오남용으로부터

,

국민

,

건강을

,

보호하기

,

위한

,

시책을

,

강구하도록

,

필요가

,

있으므로

,

이를

,

명확히

,

규정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기본이념에

,

‘보건의료의

,

공공성’을

,

명시하도록

,

함(안

,

제2조) 나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국민이

,

감염병

,

확산으로부터

,

신속하고

,

적절한

,

의료서비스를

,

받을

,

있도록

,

감염병

,

대응체계를

,

마련하도록

,

함(안

,

제30조의2

,

신설) 다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의약품치료재료

,

등의

,

오남용으로부터

,

국민을

,

보호하기

,

위하여

,

건강상의

,

위해

,

방지

,

등에

,

필요한

,

시책을

,

강구하도록

,

함(안

,

제38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