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조교에 대한 노동력 착취 등 각종 인권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대학

,

성희롱

,

성폭력

,

사건이

,

잇따르고

,

조교에

,

대한

,

노동력

,

착취

,

각종

,

인권문제가

,

비일비재하게

,

발생하고

,

있으나

,

이러한

,

문제를

,

해결하기

,

위한

,

전문적인

,

전담기구가

,

부재하여

,

적절한

,

대응이

,

이루어지지

,

못하고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2018년

,

교육부가

,

조사한

,

인권센터

,

현황에

,

따르면

,

대학원대학(4년제)을

,

238개교

,

인권센터가

,

설치된

,

학교는

,

73개교(307%)에

,

불과한

,

것으로

,

드러났음

,

이에

,

대학

,

인권센터

,

설치를

,

의무화하여

,

피해자가

,

인권문제에

,

대하여

,

적절한

,

대응을

,

있도록

,

지원함으로써

,

2차

,

피해를

,

막는

,

교직원

,

학생

,

학교

,

구성원의

,

인권을

,

보호하고

,

권익을

,

향상시키는

,

이바지하고자

,

함(안

,

제19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