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라나는 대한민국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자라나는

,

대한민국

,

어린이와

,

청소년들이

,

간접흡연으로부터

,

피해를

,

받는

,

일이

,

없도록

,

유치원과

,

어린이집

,

시설의

,

경계선으로부터

,

10m

,

이내

,

구역을

,

금연구역으로

,

지정하고

,

있음

,

하지만

,

대한민국

,

어린이와

,

청소년들에

,

대한

,

간접흡연을

,

막기

,

위해서는

,

유치원과

,

어린이집뿐만

,

아니라

,

초중고등학교

,

부근에도

,

금연구역을

,

설정해야

,

한다는

,

국민들의

,

민원이

,

끊임없이

,

제기되는

,

상황임

,

또한

,

실제

,

등하굣길에

,

비하면

,

10m

,

이내

,

구역은

,

범위가

,

너무

,

작아

,

실효성이

,

부족하다는

,

국민들의

,

민원도

,

끊임없이

,

제기되는

,

상황임

,

이에

,

초중고등학교

,

부근에도

,

금연구역을

,

설정할

,

있도록

,

하고

,

범위를

,

유치원과

,

어린이집

,

초중고등학교의

,

경계선으로부터

,

10m

,

이내

,

구역에서

,

30m

,

이내

,

구역으로

,

늘리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9조제6항)

,

또한

,

금연구역에서

,

흡연을

,

경우

,

현행

,

10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20만원으로

,

상향

,

조정하여

,

책임

,

있는

,

금연을

,

유도하고

,

학생들의

,

쾌적한

,

통학환경을

,

도모하고자

,

함(안

,

제3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