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라나는 대한민국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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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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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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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한민국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부근에도
,금연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임
,또한
,실제
,등하굣길에
,비하면
,10m
,이내
,구역은
,범위가
,너무
,작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