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안(박홍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국가는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이...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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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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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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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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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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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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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개개인의

,

자아실현과

,

행복향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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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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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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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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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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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

미래성장

,

동력에

,

대한

,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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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

것임

,

그러나

,

지난

,

2016년

,

발표된

,

국제

,

학업성취도

,

평가인

,

PISA(Programme

,

for

,

International

,

Student

,

Assessment)

,

2015의

,

결과에

,

따르면

,

우리나라의

,

경우

,

영역에서

,

하위

,

수준에

,

해당하는

,

학생의

,

비율이

,

증가하는

,

추세인

,

것으로

,

나타났으며

,

2016년

,

국가수준

,

학업성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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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도

,

기초학력

,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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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

소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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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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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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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

기초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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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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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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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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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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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

타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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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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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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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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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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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는

,

국가와

,

사회의

,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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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 주요내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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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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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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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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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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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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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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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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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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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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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교육부장관은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

교육감과

,

협의한

,

제6조에

,

따른

,

기초학력

,

보장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5년마다

,

기초학력

,

보장

,

종합계획을

,

수립하도록

,

함(안

,

제5조) 다

,

기초학력

,

보장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하기

,

위하여

,

교육부장관

,

소속으로

,

기초학력

,

보장위원회를

,

둠(안

,

제6조) 라

,

학교의

,

장은

,

학습지원대상학생을

,

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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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하고

,

학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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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의

,

수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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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의

,

원인

,

등을

,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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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하기

,

위하여

,

기초학력진단검사를

,

실시할

,

있고

,

결과를

,

학생의

,

보호자에게

,

통지할

,

있도록

,

함(안

,

제7조) 마

,

학교의

,

장은

,

기초학력진단검사

,

결과와

,

학급담임교사

,

해당

,

교과교사의

,

추천에

,

따라

,

학습지원교육이

,

필요하다고

,

판단되는

,

학생을

,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

선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8조) 바

,

학교의

,

장은

,

효율적인

,

학습지원교육의

,

수행을

,

위하여

,

초중등교육법에

,

따른

,

교원

,

중에서

,

학습지원교육을

,

담당하는

,

교원을

,

지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