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제정된 점자법 제4조제1항은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2016년

,

제정된

,

점자법

,

제4조제1항은

,

“점자는

,

한글과

,

더불어

,

대한민국에서

,

사용되는

,

문자이며

,

일반활자와

,

동일한

,

효력을

,

지닌다”라고

,

명시하고

,

있으며

,

제2조에서는

,

“시각장애인은

,

문자

,

수단으로서

,

점자를

,

사용할

,

권리가

,

있으며

,

국가와

,

국민은

,

점자의

,

발전과

,

보전계승을

,

위하여

,

적극적으로

,

노력하여야

,

한다”라고

,

명시되어

,

있음

,

점자는

,

시각장애인의

,

고유

,

문자임에도

,

불구하고

,

점자출판물의

,

감소로

,

인해

,

점자를

,

사용할

,

있는

,

환경이

,

조성되지

,

않고

,

있으며

,

한글

,

점자의

,

기념행사는

,

시각장애인

,

관련

,

민간

,

단체행사로

,

개최되고

,

있어

,

점자

,

사용

,

환경개선에는

,

한계가

,

있음

,

이에

,

한글

,

점자를

,

창안한

,

날인

,

11월

,

4일을

,

한글

,

점자의

,

날로

,

지정하여

,

점자에

,

대한

,

국민

,

인식개선과

,

점자사용

,

여건

,

마련에

,

기여할

,

있도록

,

함(안

,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