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으로 사용자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최저임금을

,

사업의

,

종류별로

,

구분할

,

있다고

,

규정되어

,

있으나

,

실질적인

,

효과가

,

없고

,

최저임금위원회는

,

사용자위원

,

근로자위원

,

공익위원으로

,

사용자위원으로

,

구성되는데

,

최저임금

,

결정

,

현황을

,

보면

,

근로자위원과

,

사용자위원

,

갈등이

,

심화되어

,

최저임금의

,

직접적

,

이해당사자가

,

아닌

,

공익위원이

,

제시한

,

최저임금안이

,

의결된

,

사례가

,

다수를

,

차지하고

,

있음

,

이에

,

최저임금을

,

지역별

,

연령별

,

사업의

,

종류별

,

규모별로

,

구분하여

,

정하도록

,

의무화하되

,

지역별

,

연령별

,

사업의

,

종류별

,

규모별

,

최저임금의

,

격차는

,

일정

,

비율을

,

넘지

,

않도록

,

하고

,

최저임금위원회를

,

고용노동부

,

장관

,

소속이

,

아닌

,

대통령

,

소속으로

,

변경하며

,

최저임금위원회의

,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

공익위원

,

선임을

,

법률로

,

정하고

,

최저임금이

,

가지는

,

사회적

,

영향력을

,

고려하여

,

공익위원

,

추천을

,

국민의

,

대표기관인

,

국회에서

,

추천한

,

중에서

,

임명하도록

,

하여

,

최저임금

,

결정이

,

합리적으로

,

이루어질

,

있게

,

하려는

,

것임(안

,

제4조

,

제12조

,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