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경제사정이 어려워질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의무...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경제사정이
,어려워질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의
,증감을
,청구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의무적인
,제도도
,아닙니다
,이에
,증감청구권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에는
,임대인이
,월세를
,5%
,이상
,상향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와
,같은
,재난이
,발생해도
,임대료를
,5%
,이상
,감액하기를
,꺼려합니다
,이에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있고
,경우에
,임대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임차인의
,요구를
,거부할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1조제3항에
,따라
,임대료가
,감액된
,다시
,임대료를
,인상할
,때에는
,감액되기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상한을
,지키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료
,증감청구권을
,활성화하여
,재난과
,감염병
,발병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제11조제3항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