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은 차관급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책임이 커진 만큼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행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

,

치안총감인

,

경찰청장은

,

차관급으로

,

되어

,

있음

,

그러나

,

검경

,

수사권

,

조정

,

등으로

,

경찰의

,

책임이

,

커진

,

만큼

,

경찰이

,

정치적

,

중립성을

,

확보하여

,

행정

,

조직에

,

휘둘리지

,

않고

,

검찰과

,

균형을

,

이루고

,

상호

,

견제하며

,

독자적으로

,

경찰사무를

,

수행하며

,

국민안전치안

,

문제가

,

국가

,

주요정책에

,

신속효율적으로

,

반영될

,

있도록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계속되어

,

오고

,

있음

,

이에

,

경찰청장인

,

치안총감을

,

장관급으로

,

치안정감을

,

차관급으로

,

승격하는

,

경찰

,

보수체계

,

개편

,

등을

,

통해

,

국가경찰의

,

위상을

,

높이고

,

치안을

,

강화하고자

,

함(안

,

제11조제7항

,

제8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