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며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0세로 규정되어 있어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된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그 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

,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

임기는

,

2년이며

,

경찰공무원의

,

연령정년은

,

60세로

,

규정되어

,

있어

,

인사청문회

,

등을

,

거쳐

,

임명된

,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

임기

,

중에

,

정년이

,

도달해

,

임기를

,

채우지

,

못하고

,

당연퇴직

,

하게

,

우려가

,

있어

,

경찰청장이

,

책임을

,

다해

,

임무를

,

수행할

,

있도록

,

임기를

,

보장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계속

,

되어

,

왔음

,

이에

,

정년이

,

도달하여

,

당연퇴직하게

,

되는

,

날이

,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

임기의

,

만료일

,

전인

,

경우에는

,

임기의

,

만료일까지

,

정년이

,

연장되고

,

임기의

,

만료일에

,

당연퇴직하도록

,

함으로써

,

경찰청장의

,

책임

,

있는

,

직무수행을

,

보장하고자

,

함(제24조제6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