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병수당제도는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OECD 36개 회원국 중 미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이를 도입하고 있고 ILO 및...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상병수당제도는

,

질병

,

부상

,

등으로

,

인한

,

소득

,

손실을

,

보전해주는

,

제도로서

,

OECD

,

36개

,

회원국

,

미국과

,

우리나라를

,

제외하고

,

이를

,

도입하고

,

있고

,

ILO

,

WHO

,

등에서도

,

도입을

,

권고하고

,

있다고

,

또한

,

우리나라에서도

,

2006년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

상병수당제도

,

시행을

,

권고한

,

있음

,

그러나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상병수당을

,

실시할

,

있다고

,

규정하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대통령령에서는

,

상병수당에

,

대하여

,

정하고

,

있지

,

않아

,

제도가

,

시행되지

,

않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상병수당제도를

,

반드시

,

시행하도록

,

의무화하고

,

관련사항을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

반영하도록

,

함으로써

,

소득

,

손실에

,

대한

,

걱정

,

없이

,

질병치료를

,

받을

,

있도록

,

사회안전망을

,

확충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의2제2항

,

제50조

,

제50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