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단순히 변호인의 변론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론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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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안
,제26조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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