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단순히 변호인의 변론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론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장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우리

,

헌법이

,

규정하고

,

있는

,

‘변호인의

,

조력을

,

받을

,

권리’는

,

단순히

,

변호인의

,

변론을

,

받는

,

것에

,

그치는

,

것이

,

아니라

,

실질적인

,

변론

,

활동이

,

가능하도록

,

보장하는

,

것입니다

,

그런데

,

검사가

,

수사

,

편의를

,

목적으로

,

변호사

,

사무실을

,

압수수색하여

,

의뢰인과

,

주고받은

,

이메일

,

메신저

,

내용

,

심지어는

,

경찰

,

조사

,

변호인이

,

남긴

,

메모까지

,

수집해

,

가는

,

일이

,

발생하고

,

있습니다

,

이러한

,

일이

,

지속될

,

경우

,

의뢰인은

,

자신의

,

변호인에게

,

충분한

,

정보를

,

전달하지

,

않게

,

것이고

,

결국

,

불충분한

,

법적

,

조력으로

,

귀결됩니다

,

미국

,

유럽

,

등은

,

변호인이

,

의뢰인의

,

비밀을

,

공개하지

,

않을

,

있는

,

권리인

,

‘비밀유지권’을

,

명시적으로

,

규정해

,

보호하고

,

있습니다

,

하지만

,

우리

,

현행법은

,

직무상

,

알게

,

비밀을

,

누설하여서는

,

아니

,

된다는

,

‘비밀유지의무’만

,

규정하고

,

있을

,

압수수색

,

과정에서

,

이를

,

거부할

,

수는

,

없습니다

,

이에

,

의뢰인의

,

승낙이

,

있는

,

경우

,

등을

,

제외하고는

,

직무와

,

관련하여

,

변호사와

,

의뢰인

,

비밀리에

,

이루어진

,

의사교환

,

내용

,

등에

,

대해서는

,

공개

,

제출

,

또는

,

열람할

,

것을

,

요구할

,

없도록

,

하고

,

이를

,

위반하여

,

수집된

,

증거는

,

재판이나

,

행정절차

,

등에서

,

증거로

,

사용할

,

없도록

,

함으로써

,

의뢰인의

,

변호인

,

조력을

,

받을

,

권리를

,

실질적으로

,

보장하고자

,

합니다(안

,

제26조제2항

,

제3항

,

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