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4월 강원도 일대의 산불 발생 당시 강풍으로 인해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피 안내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등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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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제3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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