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법 제76조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대규모 기업은 30일의 출산전후휴가급여(150만원 한도)를 지급받고 있음 그러나...

제안이유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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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고용보험법

,

제7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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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

고용보험기금에서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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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

대규모

,

기업은

,

30일의

,

출산전후휴가급여(150만원

,

한도)를

,

지급받고

,

있음

,

그러나

,

기간제근로자의

,

계약기간이

,

출산전후휴가

,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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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되는

,

경우

,

법정

,

출산전후휴가

,

기간이

,

남았더라도

,

근로관계가

,

종료됨에

,

따라

,

고용보험기금을

,

통한

,

출산전후휴가급여

,

지원도

,

중단되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계약기간

,

만료로

,

근로계약이

,

종료되는

,

기간제근로자에

,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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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

자치

,

영역인

,

근로계약에는

,

영향을

,

주지

,

않으면서도

,

고용보험기금을

,

통한

,

법정

,

출산전후휴가

,

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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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는

,

특례

,

규정을

,

신설하여

,

비정규직

,

근로자들의

,

출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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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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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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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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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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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76조의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