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문화산업은 10억원의 재화를 생산할 때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뜻하는 취업유발계수가 214명으로 타 산업 평균(125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임 또한 코로나19 이후 도래할 언택트 사회에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산업이기도 함 그러나 국내 문화산업의 업체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고 물적 담보력이 취약하여 콘텐츠 개발 및 유통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며 문화산업 분야의 투자 위험이 높다는 인식으로 인해 민간 투자도 저조한 실정임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문화콘텐츠 투자-생산-소비의 선순환구조가 크게 위축되어 당장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문화산업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전략 육성하고 문화산업진흥에 투입되는 자원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마련하면서 복권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정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0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7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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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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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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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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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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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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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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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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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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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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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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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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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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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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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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