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문화산업은 10억원의 재화를 생산할 때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뜻하는 취업유발계수가 21...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문화상품의

,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

등과

,

이에

,

관련된

,

서비스를

,

하는

,

문화산업은

,

10억원의

,

재화를

,

생산할

,

유발되는

,

취업자

,

수를

,

뜻하는

,

취업유발계수가

,

214명으로

,

산업

,

평균(125명)에

,

비해

,

월등히

,

높은

,

대표적인

,

일자리

,

창출

,

산업임

,

또한

,

코로나19

,

이후

,

도래할

,

언택트

,

사회에

,

각광을

,

받을

,

것으로

,

예측되는

,

산업이기도

,

함

,

그러나

,

국내

,

문화산업의

,

업체

,

대부분이

,

규모가

,

영세하고

,

물적

,

담보력이

,

취약하여

,

콘텐츠

,

개발

,

유통에

,

필요한

,

자금조달이

,

어려운

,

상황이며

,

문화산업

,

분야의

,

투자

,

위험이

,

높다는

,

인식으로

,

인해

,

민간

,

투자도

,

저조한

,

실정임

,

특히

,

코로나19

,

팬데믹

,

이후

,

문화콘텐츠

,

투자-생산-소비의

,

선순환구조가

,

크게

,

위축되어

,

당장의

,

존립이

,

위협받고

,

있음

,

이에

,

문화산업을

,

미래

,

먹거리산업으로

,

전략

,

육성하고

,

문화산업진흥에

,

투입되는

,

자원을

,

보다

,

탄력적으로

,

활용하기

,

위해

,

문화산업진흥기금의

,

설치

,

근거를

,

마련하고

,

이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관리운용하도록

,

하여

,

문화산업

,

발전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32조부터

,

제35조까지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홍정민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709호)

,

복권

,

복권기금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708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