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등 2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계 전현직 선수의 성폭력폭력 피해 증언은 우리나라 체육계의 현주소를 보여준 사건이었음 이러한 체육계의 고질적인 구조와 시스템 그리고 선수와 지도자 협...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체육계

,

전현직

,

선수의

,

성폭력폭력

,

피해

,

증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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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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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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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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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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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

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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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

그리고

,

선수와

,

지도자

,

협회의

,

수직적인

,

권력관계가

,

작용하는

,

폐쇄적인

,

문화는

,

오랫동안

,

지적받아

,

왔음

,

따라서

,

이러한

,

체육계의

,

구조적인

,

문제점을

,

해결하고

,

인권에

,

대한

,

개인의

,

인식을

,

개선하고자

,

함

,

이에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학생선수와

,

학교운동부지도자를

,

대상으로

,

성폭력폭력

,

예방

,

학습권

,

보호

,

스포츠

,

분야

,

인권교육을

,

의무적으로

,

시행하도록

,

하여

,

학생선수의

,

인권을

,

보호하고

,

인권친화적인

,

스포츠

,

환경을

,

조성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12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