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가정폭력범죄가 중인 경우 즉시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수사하도록 규정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현행범인 행위자를 체포하여야 행위자와 피해자간 분리가 완전히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와 면접교섭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고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피해자와 그 가족구성원의 안전 보호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현장체포주의를 도입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하며 보호처분 및 피해자보호명령시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조 제9조의2 삭제 제40조제1항제1호의2제55조의2제1항제1호의2 및 제65조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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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가

,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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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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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폭력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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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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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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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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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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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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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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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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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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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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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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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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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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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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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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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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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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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행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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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

상담조건부

,

기소유예와

,

면접교섭권

,

행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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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

긴급임시조치를

,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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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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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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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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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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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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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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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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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

가족구성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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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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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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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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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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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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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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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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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에

,

대한

,

현장체포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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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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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조건부

,

기소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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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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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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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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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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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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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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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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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

징역

,

또는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함(안

,

제5조

,

제9조의2

,

삭제

,

제40조제1항제1호의2제55조의2제1항제1호의2

,

제65조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