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등 27인)

제안이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문화행정의 투명성과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문화행정에 대한...

제안이유

,

문화예술계

,

블랙리스트

,

사태

,

이후

,

문화행정의

,

투명성과

,

다양성에

,

대한

,

사회적

,

요구가

,

커지고

,

있음

,

이와

,

관련하여

,

‘블랙리스트

,

진상조사

,

제도개선위원회’는

,

문화행정에

,

대한

,

국민과

,

문화예술인의

,

“참여와

,

협치의

,

원칙”

,

“정보공개의

,

책임”

,

등을

,

문화기본법에

,

명시할

,

것을

,

권고한

,

있음

,

이에

,

따라

,

문화행정의

,

마련과

,

집행과정에서

,

개인

,

단체의

,

참여를

,

확보하고

,

국민의

,

다양한

,

의견을

,

수렴해

,

정보를

,

투명하게

,

공개하도록

,

하여

,

시민참여를

,

확대하고

,

공개와

,

협치의

,

원칙을

,

국가와

,

지방자치

,

단체의

,

책무로

,

규정하고자

,

또한

,

관련

,

부처지방자치단체민간

,

전문가로

,

구성된

,

문화정책위원회를

,

신설하여

,

문화

,

문화진흥을

,

위한

,

제도적

,

기반을

,

마련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에

,

국민의

,

알권리와

,

문화권

,

보장을

,

위해

,

문화정책관련

,

정보공개의

,

의무를

,

부여하는

,

동시에

,

문화정책의

,

투명성과

,

합리성을

,

높이기

,

위해

,

문화정책의

,

형성

,

집행과정에서

,

민간

,

전문가나

,

관련

,

단체의

,

참여를

,

확보하도록

,

함(안

,

제5조제6항

,

제7항

,

신설) 나

,

문화정책

,

관련

,

협치

,

강화를

,

위해

,

관련

,

부처

,

지방자치단체

,

민간

,

전문가

,

등으로

,

문화정책위원회를

,

구성하여

,

국가

,

문화

,

발전의

,

목표와

,

방향

,

문화진흥을

,

위한

,

문화정책의

,

기본방향

,

문화진흥

,

기본계획

,

시행계획의

,

수립

,

등을

,

심의할

,

있도록

,

함(안

,

제7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