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지역 간의 인구집중 경제규모 세수증가율 등 여러 가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과 각 지역 간의 연계 및 협...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정부에서는

,

우리나라

,

지역

,

간의

,

인구집중

,

경제규모

,

세수증가율

,

여러

,

가지

,

불균형을

,

해소하고

,

지역별

,

특성에

,

맞는

,

발전과

,

지역

,

간의

,

연계

,

협력증진

,

등을

,

통하여

,

지역경쟁력을

,

높이고

,

삶의

,

질을

,

향상시키기

,

위해

,

국가균형

,

발전정책을

,

추진하고

,

있음

,

하지만

,

이러한

,

여러

,

가지

,

국가균형

,

발전정책에도

,

불구하고

,

지역

,

불균형에

,

따른

,

경제적

,

비효율성과

,

사회적

,

갈등은

,

여전히

,

지속적으로증가하고

,

있으며

,

특히

,

주요

,

분야에

,

대한

,

예산의

,

수도권

,

편중으로

,

수도권과

,

비수도권

,

간의

,

인구

,

경제규모

,

세수

,

등의

,

격차가

,

더욱

,

심화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지역의

,

예산이

,

균형적으로

,

편성집행되고

,

권역별

,

예산이

,

특정지역에만

,

편중되지

,

않도록

,

하는

,

국가균형인지

,

예산을

,

신설함으로써

,

지역간

,

불균형을

,

해소하고

,

국민의

,

삶의

,

질을

,

향상시키려는

,

것임(안

,

제26조의2

,

제34조

,

제57조의2

,

제68조의3

,

제71조

,

제73조의3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전봉민의원이

,

대표발의하여

,

국회에

,

제출한

,

국가회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719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