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래전 자동차의 소유와 이용이 적었던 시기에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 설치된 자동차 주차면수가 입주자들이 소유 또는 사용하는 자동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오래전

,

자동차의

,

소유와

,

이용이

,

적었던

,

시기에

,

건설된

,

공동주택의

,

경우

,

설치된

,

자동차

,

주차면수가

,

입주자들이

,

소유

,

또는

,

사용하는

,

자동차에

,

비해

,

턱없이

,

부족해

,

많은

,

어려움을

,

겪고

,

있음

,

현행법에

,

따라

,

주민운동시설

,

조경시설

,

주택단지

,

안의

,

도로

,

어린이놀이터시설

,

등을

,

축소해

,

부족한

,

주차면을

,

확보할

,

있도록

,

허용하고

,

있으나

,

충분한

,

주차면

,

확보가

,

여전히

,

어렵고

,

주민운동시설

,

공동시설의

,

축소로

,

인해

,

오히려

,

쾌적한

,

주거를

,

해치는

,

요인으로

,

작용하고

,

있음

,

한편

,

재건축재개발을

,

통하여

,

과정에서

,

충분한

,

주차면수를

,

확보하는

,

방안도

,

있으나

,

재건축재개발의

,

시행요건을

,

갖추기

,

어려울

,

뿐만

,

아니라

,

요건을

,

갖추더라도

,

실제

,

시행에는

,

많은

,

비용과

,

시일이

,

요구되므로

,

신속하고

,

현실적인

,

주차난

,

해결방안이

,

되기

,

어려움

,

이에

,

오래

,

전에

,

건설되어

,

현행법상

,

주차장

,

설치기준에

,

미달하는

,

공동주택의

,

경우

,

행위허가의

,

기준

,

절차에

,

따라

,

기계식주차장치를

,

설치할

,

있도록

,

하여

,

공동주택의

,

주차난을

,

해소하려는

,

것임(안

,

제35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