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의 보급이 늘고 있는데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엔진 소음이 적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은 저소음으로 인해 차량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전기자동차

,

하이브리드자동차

,

등의

,

보급이

,

늘고

,

있는데

,

내연기관

,

자동차와

,

달리

,

엔진

,

소음이

,

적은

,

전기자동차

,

하이브리드자동차

,

등은

,

저소음으로

,

인해

,

차량

,

근처

,

보행자의

,

안전을

,

위협할

,

있음

,

보행자가

,

주변에

,

주행

,

중인

,

전기자동차와

,

하이브리드자동차가

,

있음을

,

인지하는

,

거리가

,

짧아

,

보행자

,

사고가

,

20%

,

증가했다는

,

미국의

,

연구결과도

,

있는

,

만큼

,

저소음자동차로

,

인한

,

보행자

,

안전

,

대책이

,

필요한

,

상황임

,

미국

,

일본

,

외국에서는

,

보행자가

,

주변의

,

주행

,

중인

,

자동차를

,

인지할

,

있도록

,

전기자동차

,

하이브리드자동차

,

등에

,

경고음이

,

발생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국내에는

,

이와

,

관련한

,

안전

,

대책이

,

아직

,

마련되지

,

않았음

,

이에

,

전기자동차

,

하이브리드자동차

,

저소음자동차에

,

차량의

,

접근을

,

보행자

,

등에게

,

음향으로

,

알려주는

,

장치를

,

설치하도록

,

보행자의

,

안전을

,

확보하고자

,

함(안

,

제2조제1호의6

,

제29조의4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