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 등이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두고 있으나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 등은 부가가치세를 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농어민

,

등이

,

농업임업어업에

,

사용하기

,

위하여

,

구입하는

,

기자재에

,

대한

,

부가가치세

,

환급제도를

,

두고

,

있으나

,

사업자가

,

아닌

,

농어민

,

등은

,

부가가치세를

,

환급받기

,

위해서는

,

‘농업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산림조합’의

,

환급대행자를

,

통하여

,

환급을

,

신청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농어민

,

등이

,

영농조합법인

,

영어조합법인

,

등을

,

통하여

,

농어업용

,

기자재를

,

구매하는

,

경우

,

부가가치세

,

환급을

,

위해서는

,

세금계산서를

,

발급받아

,

다시

,

환급대행자에게

,

신청하여야

,

하므로

,

판매자인

,

영농조합법인

,

등은

,

판매에

,

어려움을

,

겪는

,

한편

,

구매자인

,

농어민

,

등은

,

절차상

,

번거로움을

,

감내하여야

,

하는

,

실정임

,

이에

,

영농조합법인

,

영어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어업회사법인을

,

부가가치세

,

환급대행자로

,

추가하여

,

영농조합법인

,

등의

,

기자재

,

판매여건을

,

개선하는

,

한편

,

농어민

,

등이

,

보다

,

편리하게

,

농어업용

,

기자재를

,

구매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05조의2제3항제5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