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행 중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차량”)에 차로이탈경보장치를 장착(2017 7 18...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주행

,

졸음운전

,

등으로

,

인한

,

교통사고를

,

막기

,

위하여

,

여객자동차

,

화물자동차(이하

,

“사업용차량”)에

,

차로이탈경보장치를

,

장착(2017

,

18

,

시행)

,

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해당

,

장치만으로는

,

졸음운전

,

사고의

,

상당수를

,

차지하는

,

차량

,

추돌사고

,

등의

,

교통사고를

,

예방하기가

,

어렵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사업용차량에

,

차로이탈경보장치

,

이외에

,

주행

,

전방

,

상황을

,

감지하여

,

충돌

,

상황을

,

미리

,

알려주거나

,

자동차가

,

자동으로

,

제동하는

,

‘비상자동제동장치’를

,

의무적으로

,

장착

,

하도록

,

함으로써

,

졸음운전

,

등으로

,

인한

,

대형

,

교통사고를

,

적극

,

예방하려는

,

것임(안

,

제55조의2

,

제65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