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의 공정한 거래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부동산의

,

공정한

,

거래와

,

건전한

,

부동산시장

,

조성을

,

위해서는

,

부동산

,

거래질서

,

교란행위에

,

대한

,

규제가

,

반드시

,

필요합니다

,

현행법은

,

누구든지

,

시세에

,

부당한

,

영향을

,

목적으로

,

안내문

,

온라인

,

커뮤니티

,

등을

,

이용하여

,

특정

,

가격

,

이하로

,

중개를

,

의뢰하지

,

않도록

,

유도하는

,

방법으로

,

개인공업중개사

,

등의

,

업무를

,

방해하는

,

행위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

금지하고

,

있습니다

,

또한

,

거짓과장

,

광고

,

등으로

,

인한

,

소비자

,

피해를

,

방지하기

,

위해

,

개업공인중개사가

,

아닌

,

자의

,

중개대상물에

,

대한

,

표시광고를

,

금지하고

,

있습니다

,

그러나

,

최근

,

일부

,

공인중개사

,

등이

,

인터넷

,

카페

,

등을

,

통해

,

친목회를

,

결성하여

,

회원끼리만

,

공동중개

,

매물을

,

공유하는

,

비친목회원을

,

배제하고

,

중개대상물

,

가격을

,

정하여

,

따르도록

,

강요하는

,

등의

,

거래질서

,

교란행위가

,

발생하고

,

있습니다

,

이에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

개업공인중개사가

,

아닌

,

자가

,

중개대상물에

,

대한

,

표시광고를

,

자를

,

등록관청이나

,

수사기관에

,

신고

,

또는

,

고발한

,

자에

,

대하여

,

포상금

,

지급

,

대상에

,

추가함으로써

,

신고를

,

독려하여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

근절을

,

도모하고자

,

합니다

,

(안

,

제46조제1항제4호부터

,

제6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