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한 각종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정부는

,

지역

,

불균형을

,

해소하고

,

지역별

,

특성에

,

맞는

,

발전을

,

도모함으로써

,

지역경쟁력을

,

높이고

,

국민생활의

,

균등한

,

향상을

,

위한

,

각종

,

국가균형발전

,

정책을

,

추진하고

,

있음

,

이러한

,

국가균형발전

,

정책에도

,

불구하고

,

지역

,

불균형에

,

따른

,

경제적

,

비효율성과

,

사회적

,

갈등이

,

여전히

,

지속적으로

,

증가하고

,

있으며

,

특히

,

주요

,

분야에

,

대한

,

예산의

,

수도권

,

편중으로

,

수도권과

,

비수도권

,

간의

,

인구

,

경제규모

,

등의

,

격차가

,

더욱

,

심화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국회예산정책처가

,

매년

,

국가의

,

예산

,

등이

,

국가균형발전에

,

어떠한

,

영향을

,

미치는지에

,

대한

,

분석

,

보고서를

,

작성하도록

,

함으로써

,

지역

,

불균형을

,

해소하고

,

국민의

,

삶의

,

질을

,

향상시키려는

,

것임(안

,

제8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