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라돈침대 파동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한 생활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방사선으로부터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라돈침대

,

파동

,

등이

,

사회적

,

이슈로

,

부상함에

,

따라

,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의

,

안전한

,

생활공간에

,

대한

,

관심이

,

높아지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상

,

방사선으로부터의

,

안전한

,

건축물에

,

대한

,

인증제도가

,

미비하여

,

방사선으로부터

,

안전한

,

생활공간

,

조성에

,

한계가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건축물에

,

대한

,

방사선으로부터의

,

안전성을

,

인증하도록

,

하고

,

건축물의

,

사용승인을

,

신청할

,

관련

,

서류를

,

첨부하도록

,

하는

,

방사선안전건축물

,

인증제도를

,

시행하도록

,

함으로써

,

방사선으로부터

,

안전한

,

생활공간

,

조성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6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