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를 위반하여 조업정지 처분명령에 해당되더라도 조업정지가 주민생활을 비롯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대기오염물질

,

배출규제를

,

위반하여

,

조업정지

,

처분명령에

,

해당되더라도

,

조업정지가

,

주민생활을

,

비롯한

,

공익에

,

현저한

,

지장을

,

우려가

,

있다고

,

인정되는

,

경우

,

조업정지

,

처분을

,

과징금

,

부과로

,

갈음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현행법은

,

조업정지

,

처분을

,

과징금

,

부과로

,

갈음할

,

없는

,

사례도

,

열거하고

,

있으나

,

고의성이

,

있거나

,

30일

,

이상의

,

조업정지처분

,

대상이

,

되는

,

경우로

,

엄격하게

,

제한하고

,

있어

,

사실상

,

조업정지

,

처분이

,

과징금

,

부과로

,

쉽게

,

갈음되고

,

있음

,

문제는

,

사업장이

,

이러한

,

조항을

,

이용해

,

지속적으로

,

위법을

,

저지르고도

,

가벼운

,

과징금만을

,

낸다는

,

것임

,

최근

,

폐수방출

,

문제로

,

논란이

,

사업장은

,

대기오염물질

,

방출문제로

,

조업정지처분

,

대상이

,

되었으나

,

과징금

,

부과로

,

처벌을

,

약하게

,

피해간

,

있음

,

조업정지처분을

,

반복적으로

,

과징금

,

납부로

,

회피할

,

있는

,

상황은

,

수질오염으로부터

,

국민건강과

,

환경위해를

,

예방한다는

,

입법목적에

,

반함

,

이에

,

조업정지의

,

과징금

,

갈음을

,

1회에

,

한하여만

,

있도록

,

법에

,

명시하여

,

사업장이

,

처음

,

위법을

,

저지른

,

경우

,

조업정지

,

처분을

,

과징금

,

부과로

,

갈음할

,

있게

,

일종의

,

구제수단으로

,

인정하되

,

조업정지에

,

해당될

,

만큼

,

불법을

,

반복적으로

,

저지른

,

경우

,

과징금으로

,

대체할

,

없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37조제1항)